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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규모재건축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4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내 2천70곳 6만여가구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빌라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 즉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내에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빌라 등 노후불량 단지가 2천70곳(6만384가구)이 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천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있어 주목된다.

    뒤이어 용산구(146곳·4천946가구), 동대문구(135곳·2천254가구), 서대문구(131곳·4천19가구), 송파구(129곳·2천245가구) 등 순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는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가 1천673곳(5만1천583가구)이 산재해 있다.

    개정된 법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2천70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와 SH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ichn@gaup.co.kr